# [썰전 233회] 인상 깊었던 유시민의 청년실업에 대한 견해

썰전을 보면서 여러모로 외연 확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만, 이번 화에서 오! 그렇군 하면서 인샆 깊었던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일자리 대책이 효용성이 있는가? 를 논하는데 유시민은 야당이나 많은 사란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내려주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고 밀레니엄 세대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그 중간 시기에 해당하는 현재 시기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청년 실업문제 그리고 나아가 이들이 장년이 되어 국가 경제의 기둥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국가는 지금 이 위기를 명확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진단이였습니다. 

낙수효과 라든지, 사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지금까지 효과가 미미했던 것이 확실해지면서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렇다고 공공부문에서 천년 만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10년 정도만 버텨주면 밀레니엄 들어서 급격히 줄어든 노동인구 유입으로 인해 실업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 될 것이라 봅니다.

일자리 문제라는 것이 공급과 수요라는 단순한 경제 원리로 기초 진단하고 향후 인공지능의 발전이나 기타 기술 발전과 같은 문제 또한 정밀 진단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한국의 미래라는 일본의 경우 실제로 구직이 아닌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고 노동자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여러모로 향상되고 있는데 그 역시 노동력 유입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므로 이 유시민의 이 진단은 상당히 신빙성 있는 진단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든 간에 그 정책의 성공은 정책을 내놓는 주체인 정부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에게 달려있습니다. 

지난 9년간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경험해온 만큼 지금 국민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 강한 신뢰와 믿음을 보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요즘 썰전이 재미없다 하지만 유시민의 통찰력을 보는 재미는 아주 쏠쏠합니다. 

2017/07/01 - [생각의 기록] - @ 관뚜껑 박차고 나오는 경제거인 일본,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