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기록

@ 아웃소싱 ; 사람 팔아 수수료 남기는 장사를 아시나요?

5월요일 2016. 3. 9. 14:45



관련 기사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28&aid=0002309710


한국 사회의 특징을 말하는 단어는 여러가지 입니다. 그 흔한 '헬조선'을 빼놓더라도, 천민자본주의, 상호착취구조 등 늘어놓는다면 한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이슈에 대해 견해를 하나하나 다 표현하자면 하루가 다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루에도 슥슥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 이슈 중에서 눈길을 사로 잡은 기사는 바로 이 기사 입니다. 



IMF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와 경제에는 많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이 또한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지경일 것입니다. 


'아웃소싱Outsourcing'


영어로 하며 뭐든 말이 그럴듯해지는건 아는지 참 잘 활용한 것이 아웃소싱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말로 한다면 '파견' 일 것입니다. 

아웃소싱이건 파견이건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남의 집가서 종살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한번 해보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문제 역시 피부로 와닿는 생활이 아닌 개념적인 이해였습니다. 

아마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공감도 못하고 역시 예전의 저처럼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실거라 생각합니다. 


'파견'이라는 문제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자와 고용자 사이에 또 다른 파견업체 라는 또 다른 고용자가 생기면서 '중간 착취'가 일어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단순화 시켜서 보면 등장인물은 고용자A, 고용자B, 피고용자입니다. 


고용자A와 피고용자는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고용자B를 통해 간접적인(?)관계를 맺게 됩니다. 

피고용자는 고용자B와 계약을 맺지만, 일은 고용자A와 하는 상황입니다. 

임금은 고용자A가 고용자B에게 지급하고 수수료를 뗀 금액을 고용자B가 피고용자에게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 피고용자는 100원어치를 노동을 고용자A에게 제공하는데 그 100원 중 일부분이 노동당사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용자B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용자B, 인력파견업체는 앉아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간 착취'라고 말합니다. 


파견되는 피고용자는 대체로 140만원 ~ 200만원 정도 받게 되는데, 아웃소싱 업체는 단순히 중간 수수료 명목으로 10~40만원정도는 파견업체에서 챙겨 가는 것입니다.(수정)

옛 속담처럼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자A는 인건비 아껴서 좋고 고용자B는 뒷짐지고 돈벌어서 좋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꽁먹고 알먹기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파견직원의 설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소속이 파견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나 노동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됩니다. 

상황이 안좋으면, 해고 압박이나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회사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2년이상 한 곳에서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안에 어떻게든 내보내면 그만이고,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득을 보고 있는 고용자A와 고용자B는 쉽사리 그리 해줄 리가 없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가슴아려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잔혹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있다는 것을 제 두눈으로 이미 목격했고 그 장면들이 머리속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재생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저의 친구이자 가족이고 동료일 수 있기 대문입니다. 2년마다 직장을 전전하며 미래와 희망이 없는 삶을 매일 반복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삶을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엔 태양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