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그들이 가져야할 윤리의식(2010. 5월 작성)

보통 한국사람들은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부정부패, 정경유착, 국회내 폭력행사, 뇌물수수 등 여러가지의 이유가 여러 세월을 거쳐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몇 백만원부터 시작해서 몇십억 몇백억으로 넘어가는 뇌물수수가 적발됐다는 뉴스소식을 심심치않게 듣고, 발차기, 정권내지르기, 날라차기, 던지기등 격투기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국회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K1을 따로 시청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이나믹한 국회의 온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그러한 행동을 하는 주체는 그들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그들을 선출할 권리도 국민들에게 있고 그들에게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다른 일에 종사하는 자들보다 더 철저한 윤리의식을 적용해 감시해야 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글을 써내려가고자 한다.

 

첫째로 법안이나 의견부조율로 인한 국회난동사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미디어법, 난투극속 국회본회의 통과(종합)

[연합뉴스] 2009년 07월 22일(수)]

 

많은 국민들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장면 중 하나인 이 모습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격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안을 심의하고 가결 혹은 부결을 결정하는 입법기관은 그 절차를 자유로운 토론에 기반해야한다. 하지만 우리 국회의 일반적인 행태는 토론 문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 기반하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는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고 한 쪽에서 획기적인 양보안를 내놓지 않는 이상 반대의 입장으로 입장을 바꿀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소수의 야당이나 여당은 국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실력행사에 들어가고 그외 다수당은 돌파를 시도한다. 이미 여기서부터 잘못 된 것이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는 법안을 입안하고 현명하게 심사하고 가결 혹은 부결을 하는 것인데 이들에게 법안은 그저 땅땅땅 몇번만 내려치면 넘어가는 아주 단순한 작업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입장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이 당연지사 힘든 것이겠지만 법안을 무력을 행사해 가결하는 것은 목적이 어떠하든간에 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의 시스템적 문제이기도 하며 의원들의 윤리적 문제이기도 하다.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권리를 다 행사하고 더이상 할 게 없다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적문제, 윤리적문제, 그리고 관심의 문제라 말하고싶다.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당시에도 관심이 없거나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고 세금 잘내는 국민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국회내 난동을 막기 위해선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이 힘들다면 강제적인 윤리의식 수업을 도입 하는 수가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당선자는 물론 현직 국회의원은 의무적으로 한달에 몇 회이상의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강의를 들어야하며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의무에 따르는 채찍은 가능한한 아파야 할것이다. 예를 들어 출석률과 성적등을 매체 공개한다거나, 감봉등의 조치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할것이다. 세번째 방안으로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법안을 가결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중대한 법안이라 할지라도 토론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 국회의 개회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적은 만큼 그 시간을 대폭 늘려 토론문화 정착에 힘써서 최대한 국회내 난동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것이다.

 

둘째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과 관련된 윤리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한나라당 공성진 위원 :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사건(2009)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 : 학교운영비 100억원 횡령혐의 (2007)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 : 현대비자금 관련 5천만원 뇌물수수 혐의(2007)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 : 세무조사 무마 청탁 6000여만원 수수 혐의(2002)

민주당 이훈평 의원 : 현대비자금 관련 제3자 뇌물 제공 혐의(2000)

 

단 몇백만원부터 몇백억원까지 다양한 뇌물수수등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국회의원의 늘 9시뉴스의 오프닝을 열곤한다.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차떼기'나 '사과박스'를 운운하는 뉴스가 우리의 귀에 이렇게나 많이 흘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사실 부정부패는 척결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진다. 하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키는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한다. 즉, 우리정치계에서 부정부패가 여전히 암암리에 성행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받더라도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보통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설사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흐지부지하게 풀려나 그저 잘먹고 잘살아오고 있다. 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도 밝혀진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첫째로 이러한 뇌물수수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받는자뿐만아니라 주는자도 있기 때문이다. 원천봉쇄에 앞서 확실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 있었던 삼성 사건만 해도 정치계에 돈을 공급하며 부정을 저질러온 그 일가에 대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형을 다 마치지도 않고 특사로 내보냈다. 즉, 힘있고 빽있는 자들에게는 솜방망이격 처벌만을 내려 그 집행의 의미를 희미하게 만들었다. 물론 고위공무원에 한해서 뇌물수수등의 범죄는 가중치가 있지만 법전에만 명시되어있고 결국엔 잡아내지도 못할뿐더러 잡더라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유명무실한 법이다. 주는자 받는자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받은자 역시 의원직을 박탈하고 다시는 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한다. 사실 현행법으로는 처벌을 다 받은 후에도 선거에 나설 수 있다. 이것은 잘 못 된것이다. 최근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운다는 소리가 많은데 의원들 역시 그러한 룰을 적용시켜야한다. 성범죄자와 같은 파렴치범과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의원은 그 죄의 정도에서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것 또한 역시 교육이 중요할 것이다. 여기서 교육이란 의원들을 교육시키는것 뿐만 아니라 국민들 또한 뇌물을 주었을 경우와 받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지 확실하게 각각에게 인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뇌물수수 혐의에 걸린 사람들의 명단 또한 확실히 공개해 다음 범죄를 확실히 예방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국회의원의 막강한 힘을 이용한 성상납을 다루고자 한다.

연예계는 종종 악성루머나 스캔들에 시달리는데 그 중 권력에 올라있는 자들과의 스폰서관계와 섹스스캔들에 휘말리곤한다. 대부분이 여자 연에인들이며,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것이 사실이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 연기자의 45%는 술시중을 들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고, 60%는 방송관계자나 사회 유력인사에 성 접대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어나 장자연 사건(2009)으로 크게 이슈화 됐으며 요즘엔 여자연예인 '서우'과 현직 국회의원인 유정현의원이 서로 스폰서 관계라는 루머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위에 말했던 사회 유력인사에 언론사의 장, 대기업의 간부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일종의 권력남용이라 볼 수 있는 이러한 행위는 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쪽이 강요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죄로써 확실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구지 피해자가 피해를 두려워해 고소를 하지 못하더라도 고발의 형태로 누구나 그들을 법정에 세우고 그 대가를 치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원이라는 직은 국민을 대표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그 힘을 자신의 욕구나 영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가중처벌을 내려 근절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공연하게 교육을 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을 내리자면, 한국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이 이렇게 흐려지게 된 이유는 안이한 처벌과 부족한 교육 이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당근과 채찍을 통해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 행동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들이 덜 프로페셔널(Professional)한데에 대한 원인은 그들의 역량이나 분위기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선출한 국민에게 있다고 볼 수 도 있다. 다시말해 정치인들의 도덕적위기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국민들의 관심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