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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1

@ 국회가, 대의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이유(2010. 5월 작성)

최근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신문이나 방송을 포함한 대중매체와 사람들의 구설수에 이번 선거와 그 후보자들이 오르내리고있다. 그 시일이 가까워 질 수록 최근 일어난 이슈들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천안함이슈가 가장 궁극적인 이슈가 될거라는 둥, 노풍이 불어 정권심판론에 무게를 실어 줄거라는둥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와 동시에 또 한편에서 거론되고 늘 문제시 되어왔던 이슈는 바로 50%를 맴도는 선거투표율이다. 반수가 겨우 되는 선거의 투표율에서 어떻게 그 대표자가 그 지역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 라는 대의 민주주의와 국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고대 아테네에서 태초의 민주주의가 잉태된 이래로 많은 변화를 걸쳐왔다. 전쟁, 독재, 평화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는 닳고 다시 부활하고를 반복해 지..

생각의 기록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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